대출 연체로 밤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사업이 어려워져서 빚 독촉에 시달리고 계신 분들이라면 새출발기금이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저도 주변에서 이 제도 덕분에 다시 일어선 분들을 여럿 봤거든요. 오늘은 새출발기금 신청부터 지원금 수령까지의 모든 과정을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어렵지 않답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와 고금리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이에요. 쉽게 말해서, 갚기 힘든 빚을 정부가 나서서 조정해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제도가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빚을 깎아주는 것만이 아니에요. 상환 기간을 늘려주고, 금리 부담도 낮춰주며, 정말 상환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원금까지 조정해준답니다. 2025년 현재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하고 있고, 벌써 16만 명 이상이 채무조정 혜택을 받았다고 해요.
법원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위원회 프로그램도 있는데, 새출발기금은 뭐가 다를까요?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만을 위한 전용 프로그램이에요. 담보대출, 보증부대출, 신용대출 모두 한 번에 조정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또한 상환기간도 다른 제도보다 훨씬 넉넉해요. 법원 개인회생은 최장 5년, 신복위 무담보는 8년인데, 새출발기금 무담보대출은 최대 10년, 담보대출은 20년까지 가능하거든요. 바쁜 자영업자분들을 위해 온라인으로 전 과정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도 편리한 점이에요.
자격 조건이 복잡해 보이지만, 크게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사업 기간, 둘째 연체 상태예요.
사업 기간 조건이 가장 중요해요.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분들이 대상이에요. 현재 영업 중이신 분은 물론이고, 휴업이나 폐업을 하신 분도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법인의 경우 폐업 법인은 신청이 불가능하니 이 점은 꼭 기억해두세요.
사업자 유형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 모두 해당돼요. 프리랜서나 특수고용근로종사자 중 사업자번호를 보유하신 분들도 상담창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새출발기금에서는 신청자를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눠요.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신청 경로와 지원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부실차주는 금융회사 대출 중 1개 이상이 3개월(90일) 이상 연체된 분을 말해요. 이미 장기 연체 상태에 빠진 분들이죠. 부실차주는 새출발기금 온라인 홈페이지나 캠코 상담창구에서 직접 신청하시면 돼요.
부실우려차주는 아직 장기 연체는 아니지만 곧 그렇게 될 위험이 큰 분들이에요. 구체적으로는 연체일수가 10일 이상 89일 이하인 경우, 또는 연체일수가 10일 미만이더라도 폐업했거나 6개월 이상 휴업 중인 경우, 국세나 지방세 체납으로 공공기록정보가 등재된 경우가 해당돼요.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신청해야 해요.
모든 대출이 무한정 조정되는 건 아니에요. 새출발기금으로 조정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는 총 15억 원이에요. 이 중 담보대출은 10억 원, 무담보대출은 5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사업이나 영업과 관련된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이 지원 대상이에요. 다만 몇 가지 제외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세요.
아래에 해당하면 새출발기금 지원을 받을 수 없어요.
이제 실제로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볼까요?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방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90일 이상 연체된 부실차주라면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새출발기금.kr 또는 www.newstartfund.or.kr)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1단계: 본인 인증
개인사업자는 휴대폰 본인확인, 간편인증, 또는 개인 공동인증서로 인증할 수 있어요. 법인사업자는 법인 범용공동인증서가 필요해요.
2단계: 정보 제공 동의
채무조정을 위해 필요한 정보 제공에 동의해주셔야 해요. 금융정보, 신용정보 등의 조회 동의가 포함돼요.
3단계: 신청 자격 확인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신청 자격 요건을 확인해요. 사업 기간, 연체 상태 등을 체크하는 단계예요.
4단계: 채무 내역 조회
본인이 보유한 모든 채무 내역을 조회해요. 어떤 대출들이 새출발기금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5단계: 추가 정보 작성
희망하는 거치기간(0~12개월)과 상환기간(1~120개월)을 선택하고, 보유 자산 정보(예금, 임차보증금 등)를 입력해요.
6단계: 신청 접수 완료
모든 정보 입력이 끝나면 신청이 접수돼요. 접수 즉시 다음 날부터 추심이 중단된답니다.
온라인이 어려우신 분들은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어요.
부실차주는 전국 18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상담 창구를 방문하시면 돼요. 방문 전에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로 전화해서 방문 일자와 시간을 예약하세요.
부실우려차주는 전국 50개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야 해요. 마찬가지로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로 미리 예약하고 가시는 게 좋아요.
방문 시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세요. 그 외 필요한 서류는 상담사가 안내해줄 거예요.
담보대출(부동산 담보대출 등)을 채무조정하고 싶으시다면, 부실차주든 부실우려차주든 모두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신청해야 해요. 담보대출은 중개형 채무조정으로 진행되거든요.
서류 준비가 가장 번거로운 부분이죠. 미리 준비해두면 신청 과정이 훨씬 수월해요.
| 구분 | 필요 서류 | 발급처 |
|---|---|---|
| 공통 | 사업자등록증 |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
| 공통 | 신분증 사본 | 본인 소지 |
| 법인 | 소상공인 확인서 |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 휴/폐업자 | 휴업/폐업사실증명서 |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
임대차 관련 (보증금이 있는 경우)
임대차 관련 (보증금이 없는 경우)
예금/적금 잔액 현황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에서 조회내역서를 발급받으세요. 은행 창구에서 발급받은 서류는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은행권, 제2금융권, 증권사 모두 조회해서 제출해야 해요.
가상자산 보유 시
해당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으세요.
부동산/차량 관련 (선순위 채권 공제용)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장애인에 해당하시면 별도 증빙 서류 없이 확인이 가능해요. 이 외의 취약계층 해당 여부는 상담 시 안내받으실 수 있어요.
가장 궁금한 부분이죠. 실제로 얼마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거치기간은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내는 기간이에요. 일반적으로 신용대출은 최대 1년, 담보대출은 최대 3년까지 거치기간이 부여돼요. 저소득층(총 채무액 1억 원 이하)이나 사회취약계층 부실차주의 신용대출은 거치기간이 최대 3년까지 확대됐어요.
상환기간도 크게 늘어나요. 신용대출은 최장 10년, 담보대출은 최장 20년까지 분할상환이 가능해요. 저소득층과 사회취약계층은 신용대출도 20년까지 상환기간이 연장된답니다.
원금 감면은 모든 신청자에게 자동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보유 재산을 반영해서 개인별로 다르게 적용돼요.
일반 부실차주: 0~80% 원금 감면
저소득 부실차주(중위소득 60% 이하, 총 채무액 1억 원 이하):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2025년 현재 새출발기금 매입형 채무조정의 평균 원금 감면율은 약 70%라고 해요. 물론 개인별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참고만 하세요.
부실우려차주는 원금 감면 대신 금리 조정을 받을 수 있어요. 연체 기간에 따라 적용되는 이자율이 달라요.
담보대출의 경우 부동산담보대출은 5년 초과 기준이 적용되니 상담 시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가장 빠르게 체감할 수 있는 효과예요. 새출발기금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이 중단되고,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도 중지돼요. 빚 독촉 전화에 시달리던 분들에게는 정말 큰 숨통이 트이는 순간이 될 거예요.
신청 후 어떤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채무조정이 확정되는지 알아볼게요.
신청서가 접수되면 캠코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해요. 제출한 서류와 조회된 정보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와 조정 내용을 결정하죠.
심사 기간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4주 정도 소요돼요. 복잡한 케이스는 더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심사가 완료되면 채무조정 내용을 확정하고 약정을 체결해요. 이때 거치기간, 상환기간, 월 상환금액, 원금 감면율 등이 최종 확정돼요.
약정 체결 후에는 새로운 상환 일정에 따라 매월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면 돼요.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신용정보에도 변동이 생겨요. 이 부분을 미리 알고 계셔야 해요.
부실차주: 기존 연체정보가 해제되고,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가 새로 등록돼요. 다만 1년간 성실하게 상환하면 이 공공정보도 해제된답니다.
부실우려차주: 새출발기금 이용만을 이유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요. 다만 새출발기금과 무관한 사유로 신용점수가 하락하면 대출 한도 축소나 금리 인상 등의 제약이 있을 수 있어요.
새출발기금은 단순히 빚을 조정해주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성실하게 상환하는 분들을 위한 재기지원 사업도 운영하고 있어요.
2025년에는 중소기업중앙회(노란우산), 소상공인연합회, 부산시 등과 협업해서 다양한 재기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기간 내 신청한 대상자 중 내부적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발해요. 서두르지 않으셔도 되지만, 자격이 되신다면 빨리 신청하는 게 좋아요.
새출발기금 신청은 평생 1회만 가능해요.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에요.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약정 후 미납으로 실효되면 해당 채권을 새출발기금이 매입해 다시 조정해주고, 최초에 신청하지 않았던 대출도 추가 신청할 수 있어요.
네,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취소할 수 있어요. 다만 취소하면 3개월(90일) 동안 재신청이 불가능하니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총 한도 15억 원(담보 10억 + 무담보 5억)을 초과하지 않으면 가능해요. 다만 담보채권이 한도를 초과하면 무담보만 따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니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아니에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에는 어떤 수수료도 발생하지 않아요. 수수료를 요구하는 곳은 사기이니 절대 주의하세요.
아니에요.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 대출만 조정 대상이에요. 또한 개인 자산형성 목적 대출, 특정 업종 관련 대출 등은 제외돼요.
사업자번호를 보유한 특수고용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는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로서 상담창구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예금/적금 상계 가능성: 새출발기금 신청 후 채권금융회사에서 본인 명의의 예금이나 적금을 대출금에 상계할 수 있어요. 중요한 돈이 묶여 있다면 미리 대비하세요.
한도거래 제한: 마이너스 통장 등 한도거래의 한도가 감축되거나 동결될 수 있어요.
신용카드 이용 제한: 신용카드 이용이 정지되거나 한도가 감액될 수 있어요.
최근 새출발기금을 사칭한 피싱 사이트와 사기 전화가 많이 돌고 있어요. 공식 홈페이지 주소는 www.newstartfund.or.kr 또는 새출발기금.kr이에요. 그 외의 사이트는 모두 가짜예요.
새출발기금은 대표 콜센터(1660-1378)를 제외하고는 절대 먼저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내지 않아요.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묻는 전화를 받으면 즉시 끊으세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는 법적으로 상환 의무가 없어요. 이런 채무까지 새출발기금에 포함시키면 오히려 시효가 부활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보유 채무의 소멸시효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본인 상황에 맞는 정확한 안내를 받으려면 신청 전에 상담을 먼저 받아보세요.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어요.
2025년에는 새출발기금 제도가 더욱 강화됐어요. 주요 변경 내용을 정리해드릴게요.
기존에는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분들만 대상이었는데, 2025년 6월까지로 기간이 연장됐어요. 2024년 12월에 창업하신 분들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총 채무액 1억 원 이하인 저소득 부실차주의 무담보 채무에 대해서는 지원이 크게 강화됐어요.
2025년에는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부산시 등과 협업해서 성실상환자를 위한 재기지원 사업이 더욱 다양해졌어요. 도약지원금, 경영환경개선 지원 등 새로운 프로그램이 추가됐답니다.
코로나19와 고금리 시대를 겪으며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이 정말 많아요. 빚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미래가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새출발기금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제도예요.
신청 절차가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준비하면 충분히 해내실 수 있어요. 무엇보다 신청 즉시 추심이 중단되고,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혜택이잖아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에 전화해서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전문 상담사가 본인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안내해줄 거예요. 지금이 바로 새로운 출발을 할 때예요.
새출발기금으로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다시 힘차게 일어서시길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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